국가연구비 미환수액은 230여 억원 _포키 게임 농구_krvip

지난 98년 이후 산업자원부가 집행한 국가 연구사업 가운데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 비리가 드러나 환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 연구비가 234억원인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횡령한 연구비를 받지 못한채 아예 면제해 준 금액도 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처리가 된 이유는 기업이나 단체가 국가연구비를 연구비를 횡령한 뒤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잠적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그러나 횡령한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현행 법규정상 환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