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신도시 교통사업 추진에 ‘예타 면제’ 검토_파라과이에서 돈을 벌다_krvip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김정렬 제2차관은 오늘(6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공기업은 1천억 원 이상, 정부는 5백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교통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장관도 국회에서 말했지만, GTX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체계가 급행, 지선, 지역 간 교통, 도로-철도 등 수단이 다양하게 있으니 이런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역별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달 3기 신도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면서 광역 교통대책도 같이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 차관은 "과거에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기반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했지만 그럼에도 총량으로 볼 때 교통 수요보다 초과하는 게 문제였다"면서 "권역별 교통축별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기 신도시가 GTX가 지나는 곳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GTX는 광역교통체계인데, 이것으로만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지하철-버스 체계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GTX 라인 상으로만 선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