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직업훈련…예산 ‘솔솔’ _카지노 파티 테이블을 설정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한 대기업 연구원에서,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인터넷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리수강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훈련비를 타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가 한해 수백억원씩 지출하는 직업훈련비용이 줄줄이 새고 있는 실태를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직업훈련 사이트입니다. 노동부의 위탁을 받아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 결과 대리 수강을 하거나 수료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고 비용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서영택(서울지방노동청 기업지원과장): "훈련생 일부가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훈련받은 것으로 저희한테 훈련서류 보고가 돼서..."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훈련생 모집 대행업체의 실수로 일부 부정 수급이 있었지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녹취>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 "우리 기관은 소외계층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시행중에 노동부로부터 모집대행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모집대행사와 즉시 관계를 청산하고 해당사업도 중단 했습니다." 그러나 모집 대행업체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훈련생 모집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관리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모집 대행업체 관계자: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필터링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면 훈련기관에서 해야 되죠."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직업훈련비는 모두 9개 과정, 13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부는 일단 이 가운데 6개 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3개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일도(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인터넷은 허점도 많습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돼야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수강을 받아 직업훈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장치들이 마련돼 잇지 않음으로써 부정수급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인터넷 직업훈련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지난 한해에만 모두 258억 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다 노동부의 관리까지 부실해 국가의 핵심 고용전략인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