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한적 군사행동’ 강조…지상군 배제 왜?_전문 빙고 구매처_krvip

미국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새로운 아랍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뛰어들었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는 리비아를 향해 19일 프랑스, 영국 등과 손을 맞잡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쏟아부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직접 군사적 개입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리비아 사태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행동에 돌입했으면서도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對) 리비아 군사행동 승인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제한적인 군사행동"(a limited action)을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군 지상군의 리비아 투입은 없다고도 못박았다. 군사적 행동의 목표에 대해서도 "리비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다피 정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을 막으려는 인도주의적 목적때문이지, 카다피의 군사적 축출을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특히 미군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리비아의 비행금지구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결의한 리비아 국민 보호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것이지, 미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대규모 군사행동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파리에서 열린 리비아 사태 관련 주요국 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이 시작됨에 따라 서방연합국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자' 역할을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이 고유한 목표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유럽 동맹이나 아랍 파트너국가들이 비행금지구역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는데 미군이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의 핵심은 미군이 참여한 '오디세이 새벽'(대리비아 군사행동 작전명) 작전을 미국이 새로운 중동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제한적 군사행동'을 강조하고 제한적 목표를 넘어선 작전에 대한 추론을 차단하는 것은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2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로서는 새로운 아랍국가와의 전쟁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전쟁에 내보낸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선을 더 넓혀 3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모험이기도 하고, 단기 성공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는 선택이다. 특히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부가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군사행동에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유엔 비행금지구역 결의에 힘입어 군사적 행동에 나서긴 했지만 그 성격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제한적 목표'로 방향을 잡은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