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소비자·보험사 등 결정”_빙고 조작_krvip

앞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 정비 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를 구성해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 소유자 등에게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의결하고 오늘 중으로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