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굴삭기 수급조절 안 하기로 결정_잘 따져보면 밈배팅 수법임_krvip

국토교통부는 29일(오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위는 굴삭기 수급조절을 시행하면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라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현재 굴삭기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굴삭기 대여업체들은 찬성, 굴삭기 제조·판매업체는 반대로 갈려 논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