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적자 예상…“재정 건전화 방안 발표할 것”_포커 스타 파라 안드로이드_krvip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28년에는 적립금(지급 준비금)이 고갈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다음달에 마련해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적정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적립금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매년 그해 수입으로 그해 필요한 급여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및 국고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살펴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기준 20조 2,400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6조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