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인사청문회 _내기 인쇄_krvip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인지 여부와 부동산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때 청와대 정책 수석이었던 권 후보자가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권 후보자가 경제 부총리에 내정된 것이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한미 FTA 협상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권 후보자의 입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규 후보자는 거시 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꿀 경우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부동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과세 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어서 한미 FTA 협상은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며 진척시킬 것은 진척시키겠다며 미국의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은 15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감면 축소와 세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을 지금처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나 언론이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매각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