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1천명당 2.6명 파산…과도한 수준 _해적 슬롯은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신청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아 개인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2만 2천여 건으로 한해 전보다 216% 늘어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구 천 명당 파산건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독일의 1.5명, 영국의 2명, 네덜란드 0.9명 등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개인파산 등으로 손쉽게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앞서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독일의 제도 등을 배울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