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적자금·테러대책’ 추궁 _쿠로_krvip

국회는 20일 재경위와 정무위, 과기정위 등 9개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공적자금 상환대책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는 이슬람 웹사이트에 오른 테러위협 글과 관련해 국내 테러위험 시설과 자이툰부대 그리고 재외공관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감사에는 그동안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전병룡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기정위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문광위의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와 산자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의원 70여명은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건교위원들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시찰 계획은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해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