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관리 일원화 법안 제정 _포커 플레이어를 위한 의자_krvip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돼있는 국립묘지 관리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묘지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3.15와 4.19, 5.18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것을, 국가보훈처장 산하에 국립묘지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국립묘지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다 숨진 의사자들도 요건에 맞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국립 5.18 묘지를 제외한 다른 국립묘지들은 법률적 근거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다며 국립묘지는 안장대상자의 범위 등이 국민의 권리와 제한에 대한 사항이기때문에 법령 통합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