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본격 가동…“삭감”vs.“유지”_템포 포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_krvip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가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감액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 예산소위 의원들은 앞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대폭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정부의 홍보성 예산이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은 정부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 10대 사업 등 주요 예산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야당은 한국판 뉴딜의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홍보와 컨퍼런스 개최 예산 등 12억 7천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종 회의가 250차례나 잡혀있는데 이렇게 회의 많이 하는 사업 못 봤다”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앞으로 우리 미래 성장동력 갖추기 위한 사업인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정부 추진 사업 지원 예산이 계속 (논의 테이블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예산 삭감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ODA 등 해외 차관 사업과 관련해선, 야당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9.2$로 낮아 천23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단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 집행률이 낮아도 빚을 내서 예산을 다루지 말라”라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집행률이 올라서 올해 말까지는 90%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 신뢰 등을 감안해 원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지난해 최종 집행률이 92.2%에 달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각국 사정이 있지만, 어려울수록 차관 문제는 그쪽(나라)에서 고마워할 수 있어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예산소위는 여당 측 위원 9명과 야당 측 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30일까지 보름 동안 부처별 감액심사와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과 부대의견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