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위 개선안 검토 사실 아냐…결정된 바 없어”_베토카레로에는 맥도날드가 있어요_krvip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는 등 대표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1분기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해보자고 한 것에 대해선 "현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평가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조사하는 부처는 고용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다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