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자철도 30년간 수익보장” _공식 블라인드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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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잘못된 철도 이용객 예측 수치에 근거해 인천공항 민자철도 사업자와 30년 동안 철도사업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경태의원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민자 철도사업의 수입보장조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30년 동안 예상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건교부가 예측안 연간 열차이용객 예측치는 2007년에는 16만명, 2020년에는 8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철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수입은 당초 기대치를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예상 운영수입의 90%를 30년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천공항 철도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