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훈·포장 서훈자 40명, 범죄 후 서훈 박탈 안돼”_일하지 않고 공짜로 돈 버는 방법_krvip

훈장, 포장 등 서훈 수여자 40명이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서훈이 박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산업훈·포장과 새마을훈·포장, 문화훈·포장, 체육훈·포장 등 8종류의 서훈 수여자 2만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서훈 취소 대상인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아직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사람이 4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서훈을 받은 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나 강간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서훈자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지 않는 등 서훈자의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들 40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앞으로 서훈자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