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사회공헌 실적 평가에 반발 _마링가의 포커하우스_krvip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 인허가나 지점 설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 산업 발전 협의회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입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익성을 규제하는 것은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금융회사의 공익성 제고촉진 법안 등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과 금융소외계층 지원 같은 공익적 업무를 평가해서 인·허가와 등록, 지점 설치나 폐지 등에 관한 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문화나 환경 같은 분야에 3천 5백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익에 비해 공익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