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업소 공개” 농수산부 상대 소송 _포커 핀_krvi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지난 4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농수산식품부가 표시를 허위로 한 7백여 개 업소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2백여 개 업소의 명단을 이름을 지우고 주소를 일부만 남긴 채 제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 당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이 규정을 위반한 음식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소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것은 불법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신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