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지 인.허가·단속실태 특감 _음악 포커페이스 다운로드_krvip

감사원이 내일부터 경기도 광주시 등 전국 16개 시.군의 토지관련 인.허가와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자체와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지자체를 감사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불법 증축,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과 사후관리, 위장전입이나 편법.탈법에 의한 농지나 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 특감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예비조사에서는 부동산업체 등이 농어민이나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이 좋은 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뒤 불법 분양하는 사례와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을 허용한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지자체의 토지 관련 인허가 행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