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_베트는 배우가 될 거야_krvip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안을 보면, 기존에는 도급 계약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건설사는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 의무도 지금처럼 수주 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모든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되고,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최대한 건설사에 '제값'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과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납니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 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 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갑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 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 원, 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 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 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 원,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 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 원 투자) 등에도 지속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2천억 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도 추진됩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