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운하 보고서 공개 _영화 카운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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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를 둘러싼 경제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용역보고서까지 공개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굴포천 방수로 2단계사업의 비용과 제방도로 공사 비용, 치수 편익 등 변수를 고려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정한 뒤,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또 정책적 판단까지 고려해도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고, 사업수익률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토지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이득을 편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하역비용 절감 효과 등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