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바이든 ‘북핵 단계적 폐기냐, 빅딜이냐’ 선택직면”_포털에서 에일로스 포인트를 획득하세요_krvip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접근 전략으로 단계적 폐기와 일괄타결 방식에 대한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간 25일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재개되면 실무회담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더욱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빅딜'을 시도할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두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북협상 방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상향식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재 유예나 전면철폐 전에 안보, 지역 안정성, 인권, 지배구조 이슈 등 다른 요소 때문에 복잡하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불법 무기거래, 국제테러, 불법 사이버 작전 등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를 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지정을 막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