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국 공방’ 거듭…딸 인턴·장학금 의혹, 이해충돌 등 쟁점_앉아서 포커 기술 배우기_krvip

오늘(10일)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장학금 수령 의혹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 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위의 서울대 국감에서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느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대입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의 학술 포스터 제1저자 논란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력정치인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논문 포스터를 내고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며 "여기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의 권익위 국감에서는 검찰 지휘권이 있는 조 장관의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조 장관의 예를 들며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조 장관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문제제기에, 박 위원장은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아닌) 그것을 따지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연구 부정 실태에 대한 질타와 함께,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심사 논란과 덕성여대 총장 논문 심사 논란 등과 관련해 "신종 짬짜미, 봐주기 심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민 씨의 연구와 관련해 부당한 저자 표시가 학문 분야의 통상적 용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