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서 통지 안한 행정강제집행 비용 징수 안 돼”_클릭 게임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강서구청이 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상 강제집행 비용을 징수했다는 부산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계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징수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