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통상 기능 이관’ 관련 의견서 제출_여행 산타 카타리나 베토 카레로_krvip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에 제출했습니다. 안홍준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에는 외교는 기본적으로 대외교섭이며 경제외교와 통상외교는 모두 대외교섭의 일환이므로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또, 통상교섭을 외교에서 분리해 교섭능력을 약화시킬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에서 비실물분야가 더욱 중요해지고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외교통상부에 축적된 통상교섭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