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부터 줄이자”…종합대책 마련_무료 게임 내기_krvip

최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폐기물 대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폐기물 발생부터 감축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늘(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의 논의와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 등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환경부는 ▲ 발생 단계 ▲ 배출·수거 단계 ▲ 선별·재활용 단계 ▲ 최종 처리 단계 ▲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로 나눠 이번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소비단계 중심으로 사후관리적인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축합니다. 제품을 설계·생산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수리·수선은 쉽게 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합니다.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재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해 고급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을 금지해 재활용 선별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 때문에 업체가 수거를 꺼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수거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공공책임 수거’ 방식으로 2024년까지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제를 도입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시행하며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합니다.

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