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료 누진제 개편 검토 착수…내일 3당 원내대표 ‘추경’ 회동_루안지뉴와 베타 이모_krvip

새누리당이 11일(오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중장기적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들이)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주택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당장 폭염이 몰아친 올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최근에 쪽방이라든가 저소득층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누진세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전기세 누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올해는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느냐"며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하자는 뉘앙스는 충분히 그런 뜻이 담겼다고 해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실무자가 참석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올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야당이 먼저 제안한 추경이 편성이 돼 지금 국회에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추가 경정예산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전혀 처리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9월 2일 본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예산이 8월 말에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19일까지는 추경경정 예산이 처리가 돼야 한다"며 "12일(내일) 3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회합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으로서, 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은 사실은 정치적 논쟁이며, 이것과 구분해서 추경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부디 정쟁과 구분해서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참고로 역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