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동일인.거액여신한도 적용 배제 _북메이커를 고소하는 방법_krvip

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되 동일인과 동일계열 여신한도 그리고 거액 여신 총액 한도 적용은 배제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IMF와의 분기별 협의에서 국책 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해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등의 충당금 적립비율은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은 국책은행의 업무 성격이나 여신 취급 규모가 일반 시중은행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인과 동일계열 여신한도 그리고 거액 여신 총액한도 적용은 배제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