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무성 사위 형량 비정상으로 보기 어려워”_시티 포커를 해보세요_krvip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비정상 판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에서 마약사범은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몇 번 투약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지고,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또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되면 항소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이를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 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 몸 담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