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거리를 7천 원에?…‘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과잉결제 사실로_카지노 소년 판타지_krvip

[앵커]

대중교통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인데요.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과잉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제주에서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에 사는 이 시민은, 아흔이 넘은 어머니가 동네 병원을 오가며 쓴 택시비 내역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4km 남짓, 기본요금 거리인 2km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반년동안 결제된 택시비는 많게는 6~7천 원까지 들쑥날쑥이었습니다.

[행복택시 이용 노인 자녀/음성변조/지난해 9월 : "(택시기사가) '복지카드가 있고, 1년에 24번 쓸 수가 있고, 한 번에 카드 결제할 때 7천 원 긁으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어르신 행복택시의 과잉 요금청구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 7천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상 요금보다 더 많이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2만 9천 6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돈을 받은 사례도 6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몰래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어났고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천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전체 택시의 73%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창보/제주도 택시행정팀장 : "(개인택시는)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에 가입시키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노후택시 교체사업 보조 지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팀스(TIMS, 택시운행정보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제주도가 올해 어르신 행복택시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52억 원.

제주도감사위는 추가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복지카드 결제방식 보완 등 개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