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 “中企·지방기업 세무조사 줄여야”_단어 빙고를 설정하는 방법_krvip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중을 축소하고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습니다. 국세행정위는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조사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체납징수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인센티브의 도입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조직체계와 관련해선 세목별·기능별 분류 대신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해 탈세수법 진화와 납세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세청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원활한 재정수입 조달과 국민기대에 맞는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