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 사표 수리 않고 징계 절차 착수할 것”_인스타그램 베팅 게임_krvip

대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판사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원행정처장과 실장,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 판사 사건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처리와 별도로 법관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원 내외부 인사로 이뤄진 법관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대법원장에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관 임용시 재산 관계 검증과 임관 이후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치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