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유휴지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도 안해”_포키의 날씨_krvip

국방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앞으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총괄청에 넘기지 않고 유휴지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괄청에 넘겨야 하는 유휴지 대부분은 10년이 지나도록 넘기지 않고 있고, 이 가운데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7백만 제곱미터, 3천억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해 재산 손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국방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서울에서만 50억 원의 상당의 토지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를 총괄청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단으로 점유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