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與 ‘北 인권’·野 ‘백남기 사망’ 놓고 신경전_리필 무엇 명성_krvip

국회 운영위원회의 20일(오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2007년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이 고문·공개 처형·감금·매춘·외국인 납치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상식적인 것인데,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당시 '기권' 결정을 한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인권위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불참, 기권, 찬성, 기권 등 오락가락했다. 송민순 회고록에 의하면 결정할 때 북한에 사실상 결재를 받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역시 "당시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며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태도를 놓고 공세에 나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씨 부검 영장에는 반드시 유족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공권력이 법원 영장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강제로 수색할 수 있느냐"고 영장 강제 집행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 조사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언이 달랐다. 뭐가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데, 지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생이 위태롭다"며 "모든 국민이 우병우 청와대 수석과 미르재단 의혹, 최순실 씨 특혜로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