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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진주의료원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공공의료기관 축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22일(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최소한의 '착한 적자'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 같다.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5년 안에 20%, 10~15년 안에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의료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이번 정부의 과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중요 아젠다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노인들을 방치하면 머지 않아 전체 건강보험 지출 비중 50% 이상을 노인 인구에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원 배분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만성질환 등 노인 의료비 적정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려면 지역 단위에서 예방 관리 등에서 정책적 강조점이 주어져야 하고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계획 백서에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이번 정부 내에는 공공의료기관의 해소가 아닌 발전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