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제도 개선 위해 시행령 특별정비 추진_제작_krvip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특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5%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비 대상 하위 법령은 인허가 등 규제 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한 기타 25건 등 모두 486건입니다. 법제처는 4월 말까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모두 마치고, 신속한 법령 정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번 주소와 우편 번호, 도로 표지판 등을 변화된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기초 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을 3만여 개의 구역으로 설정해 5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우편, 물류 등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 해양부 소관인 도로 표지도 기존의 지점과 시설 이름 중심에서 새 주소 방식에 맞춰 도로명 표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학업과 취업 병행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해 학교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취업 계약 입학 제도'를 마이스터고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취업 계약 입학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는 소요 경비를 일반 R&D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