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_약국 산 조앙 카지노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물경기 한파가 더욱 옷깃을 여미게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10년 전 외환위기 때 불어닥친 구조조정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물경제 3대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건설업, 저축은행, 조선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선별적, 정부의 선제적 금융정책 방침이 시장에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물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유한 KBS 경제과학팀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유한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건설업, 저축은행, 그리고 조선업종, 이 업종의 부실기업들 가운데 금융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이 왜 필요한지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고요. 또 기준금리를 이미 많이 낮췄고요.정부가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투입한 돈이, 또 앞으로 투입할 돈까지 합하면 13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중소기업 가운데 회사채를 발행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금경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1.25%포인트 한 달 새 낮췄는데 거꾸로 지금 회사채 금리는 1%포인트 이상 올라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거의 제자리 상태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익을 내고 있는 우량한 기업들도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따라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전제로 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건실한 기업들에게 제대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조선업계라든가 건설업계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자금상황이 위급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업종의 특징은 제품을 집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제품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2, 3년이 걸리니까요.그러니까 초기에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진척해 나가면서 현금흐름으로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미래의 현금흐름이 끊겨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 위기는 현재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황을 그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거의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현재도 그렇고 조만간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든가,이런 것들의 매매가 끊겨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은 조선대로 지금 배가 그동안 수주했던 것도 취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흐름은 끊겨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신규대출도 사실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꼭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병기 박사님, 지금 정부의 선제적, 선별적 지원방침.과연 이들 기업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조선사하고 그다음에 건설사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사 쪽은 대주단협약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면 자금이 잘 안 돈다, 그런 얘기가 많고요. 또 조선사의 경우에는 일부 공급과잉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대주단협약이라든가 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걸 작동시켜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그런 자금공급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주단협약 가입한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시장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주단협약,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주단협약이 뭐냐 하면 건설사들이 채권은행들, 채권금융기관들의 연합체 성격입니다.이게 지난 4월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 5월에 한 업체가 가입을 한 이후에 지금 가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대주단협약에 대해서 100대 건설사, 그러니까 도급순위 100위까지 건설사들이 집단으로 가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정부나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이 대주단협약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고 가입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협약가입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향, 어떤 계획, 그리고 지원대상과 퇴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가입시한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잘 안 보이고 있다,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실효성 여부는 잠시 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일시적인 구제금융인지 본격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인지 선이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기업과 은행간의 짝짓기, 또 인수합병 얘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 어디까지 확산될지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유한 기자, 지금 상황을 10년 전, 11년 전 IMF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그때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안에 구조개혁단이라는 게 설치가 됐고 또 기업구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설치가 돼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6월이죠, 55개 부실기업이 강제퇴출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은행들이 합병이 된다거나 부실은행이 퇴출된다거나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보면 아직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양상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살생부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퇴출시킬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요.지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살생부가 아니라 상생부를 만든다,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가능한 한 많은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석을 구분해서 정리할 기업은 정리를 해야 건실한 기업들에게 제대로 돈줄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설 부분은 전면에 나서고 또 시장원리에 맡길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주고, 이런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경제분야를 정부와 금융섹터, 기업섹터, 이렇고 세 등분으로 나눠본다면 그래도 재무적으로 보면 가장 여유가 있는 게 정부 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금융은 BIS비율이라고 하는 건전성 부문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자금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정부가 나름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위기 당시에 보면 우리가 IMF 자금을 썼기 때문에 고금리정책을 강요를 받았고요. 또 재정정책도 정부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라든지 재정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정책의 툴을 정부가 초이스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역할이 보다 더 기대가 된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역시 위기상황일수록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부와 정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외환위기 이후에 10여 년 보면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정부의 리더십이 그 당시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있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박유한 기자가 얘기하는 중에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하고 있는 조치가 이게 살생부 쪽보다는 상생부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은행권의 부실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은행권의 부실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98년도의 그런 구조조정 정책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97년, 96년 이때 당시의 부도위기협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대재벌이 빨리 넘어가 줘야 그래야 건전한 기업들이 살아날 것인데 그 기업들마저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높였던 그때로 지금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이 정부가 외환위기와 같은, 지금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가 98년도에 기업들이 넘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거거든요.이게 살까, 죽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은 살릴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죠. 제가 여기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그러니까 이게 지금하고 98년도하고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증폭되어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증폭돼 가고 있는 기간에서는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사실상은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장은 원래 자정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난번에 있던 것처럼 이자율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기업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부실채권을 도대체 얼마에 사들일 것이냐,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장기능을 완전히 스톱을 시킨 거죠. 시장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갔지만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기업의 부실채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체의 가장 부실의 문제가 토지를 굉장히 많이 사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저 토지나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것이 시장에 맡겨놨다고 한다면 아마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현재 100원짜리라고 한다면 우리 외환위기 때 알았지만 그 좋은 기업들의 채권들을 20, 30에 갖다 파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그걸 사갖고 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히 스톱을 시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정부한테 가서 자꾸 우리 다 죽는다, 돈을 빨리 많이 지원해 달라.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 하면 가격의 정보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율이 얼마다, 어제에 비해서 1%가 올랐다 그러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의 가격이 오늘 20%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시장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정부가 조금 일찍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현재 들어가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요. 두번째는 정부가 들어갔을 때 거래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보전달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정보를 많이 산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부실업체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실인지 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더 마비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영어로 어카운트빌리티라고 하는 즉 그동안에 잘못 경영한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도 그렇게 될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부실기업이 아무것도 없다, 다 살리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갈 때 기본원칙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능을 정지시켜놨고 정부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이 박사님, 홍 교수께서는 지금의 상황인식을 부실기업까지 다 싸안고 가려는 98년 IMF 이전의 상황으로 보시는데 이 박사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금 부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건설업하고 특히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지금 보면 전부 은행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원칙과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지금 은행에 전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부터는 자금이 돌아가지도 않고 현장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칩니다.그래서 우선 구조조정이라든가 살릴 기업,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은행의 본연의 역할이니까 그건 은행이 해야 되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정부가 어느 정도 밝혀줘야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지금부터는 건설업, 저축은행, 조선업, 업종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먼저 박유한 기자, 대주단협약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대주단협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사들이 대주단협약에 가입하면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주단협약이라는 게 지난 4월에 이미 태동이 됐고요.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몰린 비교적 우량한 건설사들은 지원을 해서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그래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전금융권에서 18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원안대로라면 회사채 등급으로 봤을 때 BBB- 이상 등급이 되는 기업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가입신청을 해서 주채권은행들이 판단을 해서 가입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 1년간 상환을 연장을 해 주고 신규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방향은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입기준, 어떤 기업들이 가입을 허용받을 수 있느냐, 또 어떤 기업들은 가입을 거절당할 것이냐.이런 기준이 사실 기업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제시된 바가 없고요.아마 은행들 내부에서도 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놓고도 서로 채무상태가 다를 겁니다, 은행들마다.그래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하자면 업계의 생각은 업계의 생각대로 따로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은행들은 또 은행들 내부적으로 속사정이 있고.주체가 되고 있는 은행연합회 역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출범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주단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명시된 걸로만 보면 기존의 채권을 1년간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물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그런데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한 가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5대 건설사, 특히 예를 들어서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가입을 해서 말하자면 부실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미지에 훼손을 입느니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그다음에 또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마치 확인을 받는 듯한, 혹여 또 그랬다가 가입을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이제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추가지원이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또 출범이 제대로 됐는데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서 퇴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은행연합회에서 아무리 상생부라고 해도 어디인지 꺼림칙하게 살생부처럼 여겨지는 건데요.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살생부로 보십니까, 상생부로 보십니까? -지금 서로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우선은 대주단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 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왜냐하면 대주단협약이 자금이 돌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을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대주단협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또 하나는 대주단협약 자체의 모호성입니다.예컨대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리플 B 마이너스인 기업을 대 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들어가면 자금을 정말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돼야만 이런 대주단협약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모호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면으로 보면 아직 건설사들이 자금적으로 버틸 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홍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최근에 후발 건설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본상에는 자본여력이 있는 거죠.그 자본여력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토지에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건데요.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입니다.하지만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건설사를 지금 사들일 것이냐, 혹은 그 건설사의 채권을 사들일 것이냐.지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실제로 지금 상황은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50%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지금 시중의 큰 빌딩들이 거의 절반 가격,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그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로 경매시장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감정가 대비 60%, 7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상당한 괴리가 나는 거죠.건설사들은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미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싼 값에 내놨을 겁니다.그런데 정부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버티고 있는 거죠.지금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가장 큰 부작용은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 거지만 바로 모두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그리고 현재 이것이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주단협약이 모호한 탓도 있지만 그 협약이 모호하면서도 또 은행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은행 자체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며칠 전에 금융위원장께서 본인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은행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그러면 은행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 입장을 봐줄 때가 아니거든요.따라서 은행은 빨리 자기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건데 따라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은행한테 안 알려주고 내가 내 상황을 뭐라 그럴까요.은행이 내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부가 들어갔을 때 시장에서의 정보유통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주 조그만 단서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대주단협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가 보다.역선택이 나온다는 거죠.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을 작동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이번 정부방침의 또 하나의 축이 패스트트랙.신속지원프로그램인데 주로 조선업종이 대상이죠.먼저 패스트트랙 개념부터 박 기자님이 정리해 주실까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옥석 구분 후 신속지원 제도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지난달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고요.워낙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원요청을 해 오게 되면 은행들이 A, B,C, D 네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A등급, B등급에 대해서는 사나흘 내에, 빠르면 이틀 내에 신속히 신규 자금지원이라든지 부족 대출연장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적 보증관의 보증이 들어갈 수 있고요.그렇지만 C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퇴출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나누어주겠다는 게 패스트트랙이고요.9월 말에 정부가 대책발표를 하면서 내놨고 지난달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4등급으로 나눠서 상위 2등급은 진짜 패스트트랙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데 하위 2등급은 워크아웃이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 같은데 그렇다면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우리가 98년도의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경험이 있거든요.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얻은 경험이 뭐냐하면 이것이 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구조조정이.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그래서 지금 통합도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도에...그리고 따라서 거기서, 통합도산법에서는 미국 식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예전에는 그냥 파산하면 정리하고 말았는데...며칠 전에 신성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지난주죠, 벌써.그 신성건설의 경우에도 지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물론 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요.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단지 문제는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신용보증액이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해당이 되는 대기업들이죠.그런데 사실은 웬만한 건설업체나 웬만한 조선업체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면 다 대출이 500억이 넘기 때문에.그런데 지금 이 절차가 이렇게 법적으로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회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0억원이 넘는 신용보증액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건 그야말로 부실징후가 있을 때 지원하는 그 법적인 제도입니다.그런데 정부가 이 법적인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그러면 두번째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유는 지금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체제적 위험, 이게 시스템매틱한 위험이냐, 그러면 만약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면 그건 공적자금이 투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공적자금 투여가 돼야 된다면 기존의 법체계 외에 지금 필요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뭐, 우리 경험에 있습니다.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빨리 기업을 정리해 주는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그런데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노력해서 법들을 다 만들어놓고 기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전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완전히 70년대처럼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망치로 못 두드리겠다,이런 표현까지 쓰신단 말이죠.이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이 없는 나라냐, 지금.한국 경제는...이게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란 말이죠.바로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위기가 가중되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일단은 정도 차원에서 과연 우리 건설업이나 조선업이 과연 얼마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가.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마 내년, 후년, 최악의 상황이 오는 그런 세계적인 불황이 왔을 때는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50%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이 정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은행에다 맡기는 것 가지고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님, 지금 사실 우리 조선업을 보면 요 몇 년 사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사들이.그런 부분에서의 정리의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조선업이 상당한 호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업의 시설투자가 꽤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특히 대형 조선사들은 워낙 이윤도 많이 나고 그동안 조선 수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는데요.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소 조선소들입니다.이 부분들이 과잉투자가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중소 조선소들의 수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또 용선 가격이라든가, 다른 가격들 이런 것도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또 자금압박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유한 기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소 조선사들이 많은데 말이죠.역시 패스트트랙이 교체돼서 냉담한 반응 아닙니까?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업계는 특히 패스트트랙,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던 패스트트랙을 조선업계에 적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조선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 위기가 크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게 불만인데요.예를 들어서 RG라고 하지 않습니까?리펀드 개런티라고 해서 수주를 받으면 선급금을 받게 되는데 그 선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 보장을 금융기관이 해 주어야 됩니다.그런데 은행들이 올해 초부터 사실은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이 RG 인수를 안 해 주었거든요.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주를 해서 거기 선수금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그 선수금이라도 받으면 상당히 유동성에 도움이 될 텐데 은행들이 지금 그것을 인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져서 수주도 안 되는 판에 내가 수주해온 것마저 못 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별도의 조치로 풀어줘라 하는 게 조선업계의 말하자면 별도의 요구입니다.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올 초부터 RG 인수를 안 해 주었던 것처럼 위험관리를 더 앞세우고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문했던 배들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수주 자체가 줄고 있고 시장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이 패스트트랙을 역시 은행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은행이 지원가능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물론 그 뒤에는 정부가 유동성으로 백업을 해 주었습니다. 총액대출 한도도 많이 늘려줬고.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독려한 거거든요.정부가 이렇게 독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은행들이 나서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한은이 유동성은 막 풀고 있어도 그 돈이 기업들에게 전단이 안 된다 이겁니다.그래서 돈맥경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피가 안 돈다는 겁니다.경제라는 몸에 혈액이 돌지 않는 거예요.은행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건전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수익성 떨어져 있죠.이러니까 자기들도 몸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얘기되는 기업들의 지원들도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이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만들고 해서 정부가 말하자면 은행을 독려한 거거든요.그런데 은행들도 사실 책임이 큽니다.그동안 보면 진짜 위험관리 제대로 안 하고 몸집 키우기만 열심히 해 왔거든요.외환위기 과정 겪으면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해 줘서 그래서 건전성 높여주고 좋은 은행 만들어놨더니 그 이익을 누가 봤 느냐.고임금, 고배당, 주가상승, 그래서 임직원들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주주로 있는 주주들이 대부분 혜택을 봤습니다.그러면서 뭘 했냐면 은행들이 경제혈액을 돌리는 역할보다는 덩치 키우고.예를 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금 들러 고객들이 오면 수수료 수입에 눈이 어두워서 펀드 팔았단 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예금 줄고 부족한 예금을 은행채 발행을 왕창 늘려서 그걸로 대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채 시장이 문제가 됐던 거고 펀드 망가지면서 말하자면 고객들도 손해를 보게 되고 말하자면 은행들의 과실이 날 때는 자기들끼리...말하자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는,이런 잘못된 도덕적 해이 속에서 또 지금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산을 뺏는 형상이 벌어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패스트트랙도 하고 권유하는 겁니다.은행도 정부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은행의 요구대로 정부가 말하자면 건전성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래서 돈줄을 터주는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지금 부동산 값이...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문제가 됐거든요.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니까...그래서 정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파악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총액이 유동화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2007년도 85조였는데 2008년도 2월 말에 오니까 97조가 됐어요.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그런데 지금 조선업은 통계조차도 안 나와 있거든요.조선업에 총 물어줘야 되는 게, 총 문제가 되는 대출이 얼마이냐,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가만히 보니까 건설업은 통계도 나오고 정부가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업도 똑같이 어렵거든요.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단계입니다.그러면 정부가 들어가서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게 얼마인지 파악하겠죠.이게 조선업으로 끝날까요.이 과정이 지금 가는 겁니다.그러면 여러분도 처음에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조선업에 왔고 이 업종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회임기간 처음에 투자해서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산업이고요.그다음 산업이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현재의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면.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 때는 그걸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그러니까 재경부 장관께서도 9회전 중에 1회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2회전, 3회전, 4회전에 이렇게 건설업, 그다음에 조선업 나오고 또 업종들 쭉쭉쭉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이 박사님, 지금 박유한 기자나 홍종학 교수님이 모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은행도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수순 아닌가, 이렇게 우려도 있는데 은행권의 구조조정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일부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돌지 않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은행에 BIS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BIS비율이 19%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거든요.은행도 기업이라는 거죠.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 방책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기업에 잘 융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지금 일부에서 저축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PF연체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단계지 구조조정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시장 반응이 먹먹합니다.박유한 기자, 후속대책이 나올까요?나온다면 어떤 후속대책일 수 있을까요? -먼저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9회 경기 중에 1회 상황이기 때문에 2회, 3회,4회, 5회가 계속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그러면 또 다른 대책들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그런데 사실 이미 지금까지도 정부하고 한은이 많은 대책을 내놨거든요.한은이 일단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하기로 했고요.프라이머리십을 발행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회사채 발행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했고요.보증기관도 보증여력 높여줬고 국책은행들의 자금 출자도 해서 중소기업 대출여력도 확보해 줬고.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은 많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정부는 물론 아직도 내년도에 4%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에서의 전망은 아주 훨씬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스탠다드차트드은행은 1%대 전망하고 있고요.UBS은행은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불거진 것은 건설업이고 조선업이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금이 돈이 안 도는 건 업종을 불문하거든요.이런 상황들이 점점 계속될 수밖에 없고.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그다음에 홍 교수님, 정부가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너무 일찍 나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황이 좀더 악화된다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경험했던 식으로, 전광우 위원장도 은행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를 비췄습니다마는 이미...정부가 역시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 또 얘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기로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라고 그럴까요, 어디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한 번 전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고요.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 줘야 되고요.돈 좀 아껴썼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일단...왜냐하면 건설업에 지금 퍼주기를 하고 있거든요.제가 보기에는 퍼주기입니다.미분양주택 사주라고 그랬더니, 중소업체 거 사주라고 그랬더니 코오롱건설 387을 사주고.그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준단 말이죠.그다음에 지금 건설사 지원한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또 지원하는 주택들은 환매조건부로 지원을 합니다.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이익을 보면 건설업이 이익을 보고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서 손실을 보게 되면 정부가 손실을 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이건 반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이 정부가 지원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이익은 정부가 봐야 되는 것이고.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업들이 잘못해서 과잉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손실을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만약에 시장에서 해소한다고 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정부가 그렇게 나설 필요는 없는 거고요.이렇게 돈을 좀 아껴 써야 될 정도로 앞으로의 구조조정 과정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번 경제위기는 IMF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겁니다.왜냐하면 IMF 때는 동아시아만 나빴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리고 외환위기였기 때문에 외환위기만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을 잘못했다 가는 2차, 3차로 계속적으로 경제가 계속 위험해진다는 겁니다.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도가 오는데 모래로 방파제를 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아마 내년도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정부가 일단 들어가면 시장을 압도해야 됩니다.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해 줘야죠.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계획이 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콘텐츠시 플레이엔에이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시장이 그러면 안심하게 되는 거죠.정부가 모든 경우를 다 장악했다.빨리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유한 기자. -정부가 지금부터 돈을 아껴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지금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실업의 여파를 실감을 했거든요.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구조조정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면 결국 중소기업 위주로 또 역시 실업문제, 노동시장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한파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저소득층, 서민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고요.그다음에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도 추진 중인데 투자유발효과, 이런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 이것 역시 소비확대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부유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는 계층이 아니거든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세 부분, 이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서민층 대책,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심각하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이 박사님, 앞으로 불황과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 처해진 기업들 말이죠.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될지, 지금 정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기업들의 자세나 대책이라 그럴까요.한말씀 좀 해 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니까 비제조업 위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구조조정을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수익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개선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우선 그렇게 본다면 기업이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경비도 절감하고 필요 없는 거 줄이고.이렇게 하는데.뿐만 아니라 기업들간에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처들이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정부가 금융불안의 실물전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부실기업을 정리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현 상황이 더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정부와 은행, 기업 간에 서로 눈치보기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가뜩이나 주름진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현명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