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민주화법 발의 “대통령 범죄, 특검수사 의무화”_연속극 베토 록펠러의 주제가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7일(오늘)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의무적으로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민주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된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이상, 국무총리·국무위원·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감찰관이 특검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여럿 포함됐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 단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이 검찰 인선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해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사건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개시·구속 여부·기소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진정한 검찰 개혁은 포퓰리즘적 개혁방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한 검찰권을 거두어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