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올리면 문제 해결돼”_도박중독은 질병이다_krvip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경우 시급을 30% 가까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측도 협의하고 있지만 이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실장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천250억원 재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중앙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는 "시내버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기금 지원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며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아예 항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그는 작년 말 국토부가 발표한 버스 대책에 포함된 고용기금 지원 방안을 거론하며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60만∼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신규 채용 1명에 기존인력 20명까지 각 40만원씩 지원해준다"며 "이런 지원책과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도시철도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