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자발찌 관리 감독 허술”_리오 그란데 카지노에서 히틀러 사냥_krvip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호관찰자 대상 관리 실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보호관찰소 등 법무 당국이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 범죄 때문에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들에 대해 상담 치료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자 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35건의 범죄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살인과 미성년자 유괴범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만 재범 확률이 높은 성폭력범은 재복역 이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52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