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예산처, 5개 정부 사업 중단키로 _켄타우로스 베타_krvip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오늘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를 열어 감사에서 지적된 5개 정부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중단되는 사업은 환경소음 자동 측정망 설치와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보급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어업용 폐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그리고 광산물 비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00억 여원에 이릅니다. 환경부가 전국 도로변 5백여 곳에 3백3십여 억 원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고정식 환경소음 자동측정 설비는 감사원 감사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입니다. 또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 등 4개 국책사업도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예산 배정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사업추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또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는데도 해외지사를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코트라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예산처의 감독권을 활용해 해당 지사를 폐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지난 3년 동안 84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모두 1조 천4백여 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예산에 직결시켜 실질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