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쇠고기협상 실질 내용 변경…불행한 선례” _나일 슬롯머신의 여왕_krvip

미국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4월 18일 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며 실망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4월18일 협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불행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보커스 의원은 "양측은 추가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한 4월18일 협정을 사실상 변경했다"며 "이 합의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미국 쇠고기 교역에서 불행한 선례라는 의미를 남겼다"고 밝혔다. 보커스 의원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쇠고기벨트 지역인 몬태나주 출신인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증명됐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정과 관련,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체결했고 양측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국이 여론의 압력에 직면,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미 상공회의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삭스비 챔블리스 상원 농무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 발표로 한미간 쇠고기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데 고무됐지만, 우리가 관리 무역체제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챔블리스 의원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며 OIE도 이 사실을 지지했다"며 "앞으로 진전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4월 18일 협정의 전면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챔블리스 의원은 이어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버리고 단기 정치 이익에 부합하는 타협을 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국이 4월18일 쇠고기협정을 조만간 발효시키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수 억명의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안전하고 알맞은 가격의 양질의 쇠고기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재개는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가 증대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며 미국 정부는 올해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