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에 ‘불똥’_내기 승리 사인 룸_krvip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의 여파가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늘리는 문제에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ㆍ공화당 소속 8인 상원의원(8인 그룹)은 최근 'H1B'로 분류되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를 현행 최대 6만5천개에서 11만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법안에는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 전문직 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던 '전문직 비자(E-3)' 1만500개 배당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3 배당방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인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미국령 사모아) 의원과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

대신 8인 그룹 합의안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와 관련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5천개의 E-5비자를 배당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팔레오마베가 의원 등과 별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를 1만5천개 배정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던 호주가 별도입법을 통해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적용해 한국에도 전문직 비자 확대를 해달라고 미국 의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8인 그룹'은 한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으며, 대신 한국의 경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H1B 전문직 비자' 배당에서 한국의 몫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H1B 비자 쿼터가 큰 인도의 비중을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3천∼3천500개에 달하는 한국 쿼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한국에 배정되는 E-5 비자와 늘어나는 H1B 비자 등을 감안하면 한국인 전문직 비자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최종 법안 성안 과정에서 더 늘어날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8인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하나인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0년 시작된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인텔과 구글, IBM 등 미국 업체들이 발급 숫자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8인 그룹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을 2배 가량 늘리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