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30억원 추징 불가”…뇌물죄 무죄 파장_카지노 상 로렌수 두 술_krvip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넥슨 공짜주식' 특혜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원의 추징도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도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진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의 핵심인 뇌물죄 관련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 검찰의 구형령보다 형량은 대폭 깎였다. 더구나 '주식 대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제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진 측에 처남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검사임에도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게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법원이 직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