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 재판관은 사퇴해야” _베타 설문 조사는 여기에 불평합니다_krvip

KBS가 지난 25일 특종보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임대소득 탈세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재판관은 탈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이에 따르는 도덕성 등을 고려할 때 헌재재판관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전국 4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만든 상설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