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에 “끝까지 실천하는 정당”_문구로 돈 버는 방법_krvip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석이나 성적 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약속하는 정당이 아니라 끝까지 실천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6월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불이익 처분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 겁니다.
유 의장은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 예비군에 불리한 처우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당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당정 개최 이후 개별 학교의 학칙 개정이 이뤄졌고 최근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과 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며 “학습권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