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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른바 '관제춘투'를 5년째 벌이고 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제대로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쿠라 아키라 전일본 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금속노협)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임금인상 유인책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의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 조건은 노사가 주체적으로 정한다"면서, "이제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해, 그동안의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 운동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금속노협은 자동차, 전기 등 5개 분야 산별노조가 가입한 단체로, 조합원수는 200만 명에 이른다.
아베 정권은 2012년말 출범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기업에 요구하는 이른바 '관제춘투'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임금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순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임금 인상도 노동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을 약속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기업들에 3%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경제단체 게이단렌도 수익이 개선된 기업은 임금을 3% 인상해달라도 당부해, 정부와 말을 맞추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나, 정부와 게이단렌이 밝힌 수준의 임금 인상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 최대 노동자 단체인 '렌고'는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3%보다 낮은 2% 임금(기본급) 인상을 경영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