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 제재-규탄 법·결의안 ‘속도’_날씨 산타 카타리나 베토 카레로_krvip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한 제재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최근 북한을 제재하고 규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가 하면 이미 제안된 법안이나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의 미국 상대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북한 정부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외교위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리처드 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결의안에는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