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가처분신청 결의 _카시아스 두 술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오늘 오후 경북대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와 관련해 법원에 `공청회 개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수회는 총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열린 공청회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수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가 다음달 6일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다시 열기로 한 공청회도 개최 자체를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신설되는 울산국립대, 인천시립대 등 5개 정도의 대학을 2010년까지 인사와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