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기본권 규정’ 제정 추진 _빙고 적법성_krvip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같은 장병 인권유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 기본권 규정'이 제정됩니다. 국방부는 올 상반기 중 장병 기본권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각 군에 장병 기본권 상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기본권 규정에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