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자팔찌법’ 당정 협의 열기로 _베토 카레로 월드 배우_krvip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 중 법무부, 여성부 등과 함께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전자팔찌 법안 등 성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영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자팔찌 제도의 경우 보호관찰제와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있지만 감독 기구를 철저히 도입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도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그동안 심의를 미뤄왔던 전자팔찌 법안을 비롯해 성폭력 관련 법안 10개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음달 초에는 공청회를 열어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